상속 결정 — 3개월 안에 결정해야 하는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채무가 재산을 명확히 초과하고 본인만 보호하면 되면 상속포기가 간단합니다. 단 다음 순위 상속인(자녀가 포기하면 손자녀, 손자녀까지 포기하면 부모·형제)에게 채무가 넘어가므로 가족 전원 상속포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갚으므로 다음 순위까지 보호됩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3개월 내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특별한정승인). 변호사·법무사를 통해 채무 인지 시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범위의 장례비는 상속재산에서 우선 공제되는 것으로 인정되어 단순승인 의사 표시로 보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03다63586 등). 다만 장례비 외 다른 용도로 인출하면 단순승인이 될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보관하고 장례비 외에는 인출하지 마세요.

동순위 상속인은 균분이 원칙(민법 제1009조)이며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의 1.5배입니다. 예) 배우자 + 자녀 3명: 1.5+1+1+1 = 4.5 → 배우자 3/9(1/3), 자녀 각 2/9. 다만 협의분할이나 유언이 우선합니다.

본인 직접 신청 시 인지대 5,000원 + 송달료 30,000원으로 약 35,000원입니다. 법무사 위임은 1인당 20만~50만원, 변호사 위임은 50만~150만원이 일반적입니다. 가족 여러 명을 한꺼번에 위임하면 단가가 낮아집니다.

손자녀(다음 순위 상속인)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모)이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 전원이 동시에 상속포기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